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보건복지

장애친화병원 시·도 1곳 이상 만든다···최초 국가 장애인건강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시도 1개소 확충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구급차 지원 장애인주치의 확대,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장애인2026.02.23 15:00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2026.02.20 00:00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빈곤율 1위···역할 못하는 국민연금 노인빈곤 OECD 줄곧 최악...연금 월평균 68만·수급률 절반 퇴직 후 연금 수급 65세까지 소득공백···정년연장 '제자리'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2026.02.17 00:00
만8세 확대 아동수당법 표류···40만명 지급 지연 법사위안 복지위 합의 달라 국힘 반발 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13일 만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2026.02.13 17:30
설 연휴 응급상황실 점검…문 여는 병원 확인 '응급의료포털' 정은경, 중앙응급의료센터·한양대병원 방문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정은경 장관이 2026.02.13 10:19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국민연금, 환자 재산관리 지원 5차 치매관리계획, 4월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병원 50개소로 확충, 재가서비스 한도 확대정부는 치매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등 치매에 대한 국가2026.02.12 16:52
설 연휴 '응급똑똑앱'서 문여는 병원 확인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야 응급의료포털·129·119서 확인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포털·응급똑똑앱·129·119 등에서 문여는 병원과 의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2026.02.12 12:42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상시 공모한다…확대 목적 건보공단 "국가 돌봄 책임 강화" 연 3회 모집서 상시 접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 공모는 장기요양 2026.02.11 17:19
다음달 통합돌봄 시행인데···지자체 격차 여전 준비율 평균 91%...평균 이하 6곳 인천, 경북 등 서비스 연계 40%대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11일 밝혔다. 2026.02.11 13:26
의협 "다시 산정하라" 환자들 "추계보다 줄여 의료공백" 의협, 대응방안 의견 수렴 후 발표 환자들 "의사 부족 문제 고착화"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 10일 의료계는 정부에 다시 증원 규모2026.02.10 21:4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2026.02.10 19:58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2026.02.10 18:32
[속보] 2027~2031학년도 의대 3342명 증원···내년 490명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연평균 662026.02.10 17:06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사전공개 확대 복지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추진 지분율 10% 기업에서 5%로 대상 늘려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2026.02.10 16:38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2026.02.0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