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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복지부 1차관…'목숨 살리는 정부'서 역할 주목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파견 경험 응급의료, 인구아동, 보육정책 거쳐현수엽 보건복지부 신임 1차관.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임명됐다
2026.05.15 15:47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리베이트 규제 완화 논란
인증 대상, 행정처분 5년후 → 리베이트 5년후 변경 추진 소송해 기간 넘기면 규제 회피 우려...업계는 규제 과도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이
2026.05.14 15:48
혈액 수급 불안···헌혈 가능 나이 높인다
간 기능 검사 폐지 검토...핵산증폭검사로 유용성 줄어 의료기관 수혈 관리 강화...적정성 평가 확대사진은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사랑의 릴레
2026.05.13 15:3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2026.05.12 13:37
'국가사무' 연금공단 운영비, 국민 보험료로 충당···국고지원 1.6%뿐
올해 6000억 중 100억만 정부지원...매년 예산처 증액 거부 이달말 기금위서 내년 운영비 복지부 요구안 의결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2026.05.11 15:11
결핵 환자 접촉자, 감염 위험 7배 높아…"조기 검진 중요"
밀접 접촉자 24.7% 잠복결핵감염 판정결핵 환자 가족 및 접촉자의 감염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구례군이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구
2026.05.10 14:43
'소득 공백' 국민연금···정년연장, 정부 의지 관건
민주당 '작년 입법 완료' 공약 무산...지선 재공약 노사 이견 여전...정부여당 의지·지원 필수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2026.05.08 15:17
'154조 치매머니' 공공신탁 첫발···유인책·부동산 포함 필요
복지부 '치매재산관리' 시범사업...현금성 재산 제한 고령 치매환자 100만명..."세제 유인·전문공공신탁기관 있어야"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2026.05.01 00:00
'응급실 뺑뺑이 사망' 반복 대구, '수용 의무' 지침 배제
2023년 10대·2026년 신생아, 받아준 병원 없어 사망 구속력 없는 지침 한계도...시민들 "수용의무 법제화" 요구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2026.04.29 16:3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2026.04.27 12:31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04.24 15:51
청년 모두 지원하자던 첫 국민연금료, '신청주의' 축소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대로 국회 통과 "'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017년 6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2026.04.24 12:49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2026.04.23 19:50
복지부, 강원 영월군 통합돌봄 격차 완화 논의
정은경, 돌봄서비스 취약지 영월군 방문 영월의료원 찾아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모색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2026.04.22 19:06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
2026.04.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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