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더팩트 DB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다음달 검찰 인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이 개편안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도 합쳐진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 1·2부는 강력범죄 수사까지 함께 맡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재편된다.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도 신설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칭)도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정책의 일환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 다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후 있을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취임 초기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후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들이 이번 조직 개편과 맞물려 교체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맡고 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월성 1호기 원자력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맡고 있다.

당초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상반기 인사에서 대대적인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 올해 2월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 검사 4명 만이 자리를 옮겼다. 이어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당시 '검언유착'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모두 유임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반기 대폭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사건들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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