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교육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신임 법교육위원장으로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교육 정책 심의기구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로 법무부는 손종학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손 교수는 전주·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99년부터 약 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 9월부터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는 손 교수의 전문성과 경험이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정률의 박서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 광명교육지원청의 서지연 장학사가 위촉됐다.
박범계 장관은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 법철학적 이론 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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