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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34명…사흘째 6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6.25 09:39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2021.06.25 06:00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심대로2021.06.25 00:00
헌재,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합헌 결정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2021.06.24 23:51
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41% '뚝'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덕인 기자단속 적발 건수도 줄어[더팩2021.06.24 19:39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7월부터 활동 서울시가 25일 자치경찰제 위원회 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오세2021.06.24 18:05
'주식 빚에 생활고'…금융기관 털려던 40대 체포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기관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A(4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흉기로 돈 요구하다 '미수'[더팩트ㅣ최의종 기2021.06.24 18:03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검찰 "30년 전 일 열심히 수사" 검찰은 24일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원심 구형과 같아…"교사직 사고 팔아" 질타[더팩트ㅣ송주2021.06.24 17:59
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가결…"총장 승인받고 직접수사"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29일 2021.06.24 17:55
'北공작원에 동향 보고'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 보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2021.06.24 17:53
文정부, 장병 급여 인상 '성과'…가혹행위 근절 '미흡' 군인권센터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를 맞아 군인권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세준 기자군인권센터, '군인권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 발표[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1.06.24 17:51
윤석열 '추미애 징계' 헌법소원 각하…헌재 "청구 부적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2021.06.24 17:03
무죄확정 '비폭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으면"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여호와의 증2021.06.24 15:56
전세계 확산 '델타플러스' 변이…국내엔 아직 0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플러스 변이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감염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2021.06.24 15:21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021.06.24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