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검찰 수사 자체가 위법"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을 해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수사권 조정 따라 회피2021.06.22 13:48
'법인인감 임의 변경' 김문기 전 총장 집행유예 확정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바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2021.06.22 12:00
'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2명 검찰 송치…'묵묵부답'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강요·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 등을 받는 안모(21) 씨와 김모2021.06.22 11:51
'총선 예비후보 비방' 전 월간조선 편집장 벌금 500만 원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오른쪽)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2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씨의 유튜브 채널 로고(2021.06.22 11:00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395명…이틀째 3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6.22 09:47
'역대급 인사' 예고한 박범계…검찰 새판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23일 검찰인사위 이어 이달 말 단행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2021.06.22 05:00
'솜방망이' 아동학대 양형…"처불불원 적용 말아야"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2021.06.22 01:08
식당 자정 영업에 야구장 50% 입장…일상이 달라진다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2021.06.22 00:00
2년 구형 임성근 "재판 개입 추호도 없었다" (종합)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2021.06.22 00:00
'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보복살인 적용…살인죄보다 무거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2021.06.21 22:20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2021.06.21 21:5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 무죄→유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강민서 대표 "국2021.06.21 20:40
8월부터 '경유 관광버스' 남산공원 진입 금지 올 8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관광버스 진입이 완전히 통제된다. 2020년 12월23일 오전 남산순환 버스가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2021.06.21 17:18
한강 잠수교, 찻길서 '사람길'로 바뀐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8월14일 오전 잠수교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시의회에 계획 보고…시민 85% "한강 보행교 2021.06.21 17:15
'첫 탄핵소추' 임성근 2심 징역 2년 구형…"법관 독립성 무너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2021.06.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