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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분노한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맞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2021.09.17 06:00
조국도 버닝썬도 없었다…윤 총경의 '태산명동서일필' 윤모 총경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5일은 그가 구속기소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 /뉴시스대법, 벌금형 확정…초기 의혹은 공소사실에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17 05:00
'헤어지자'는 내연녀 때리고 주거침입…40대 벌금형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넘어뜨려 뇌진탕…재판서도 피해자 탓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2021.09.17 05:00
70년 지나도 생생한 상처…진주 보도연맹의 비극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 등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2017년 2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일대2021.09.17 05:00
"이틀간 20명 사망"…분향소 설치도 가로막힌 자영업자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극단 선택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무산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분향소 설치 물품을 싣은 차량이 경찰에2021.09.17 00:00
추석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급증…비수도권 재확산 '비상'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행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4일 오전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서2021.09.17 00:00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법2021.09.16 17:10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2021.09.16 17:0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16 16:0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무마 윗선은 없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담당 경찰관도 기소…상관 개입 2021.09.16 15:31
'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유…법원 "이번이 마지막"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2021.09.16 15:24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열흘 연장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경찰, 7일 2021.09.16 14:55
18일부터 미접종 성인 누구나 백신 예약 이달 18일부터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모든 연령대 성인을 대상으로 예약이 시작된다. 6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 스포츠센터에 마련2021.09.16 14:46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2021.09.16 14:37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2021.09.1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