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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철회…삭발·집단소송 예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및 '간판 소등 항의 예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휴2022.01.04 15:34
서울시, 美 CES에 역대 최대 '서울관' 운영 서울시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CES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25개 기업 참여…7일까지 3일간 진행[더팩트｜이진하 기자]2022.01.04 14:38
인권위 "요양보호사에 폭언하면 요양급여 제한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에 폭언·성희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용2022.01.04 14:38
위중증·사망자 절반 이상 미접종…정부 "방역패스 중요" 최근 8주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중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중2022.01.04 14:33
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4 14:29
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2022.01.04 13:29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2022.01.04 13:08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협박 혐의 20대 사망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쯤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25)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 여2022.01.04 11:40
[속보]위중증 973명, 보름 만에 1000명↓…확진도 소폭 감소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를 감소했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2022.01.04 10:14
'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와 통화…"선거개입"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지2022.01.04 10:01
박영선 벽보 대걸레로 내리친 주민…선거법 위반 무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대걸레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보궐선거 기간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22.01.04 05:00
[신년 인터뷰] 박관천 "박근혜, 진실 밝히고 국민에 용서 구하길" 박관천 전 경정.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다./남용희 기자"사익 추구하는 측근들 문제"…"검찰, 유동규 통화 묻지2022.01.04 05:00
오세훈-시의회, 연초부터 난기류…'2011년 데자뷔' 새해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 간 기류가 심상찮다. 오 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2022.01.04 00:00
법원, 국내 1호 협동조합 '쿱택시'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2022.01.03 18:31
오세훈, 신림선 시무식 "위례·서부선도 서두를 것"(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업무일정으로 신림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제공새해 첫 일정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현장 방문[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업무 2022.01.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