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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투기 의혹' 황보연 전 서울시 기조실장 대리 불송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황보연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현 경제정책실장)를 수사한 경찰이 고발장 접수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업무상 비밀 이용하지
2022.01.06 16:09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심각' 해제 때까지 연장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더팩트|이진하 기
2022.01.06 14:16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막아야" 환경단체, 대선후보에 대책 촉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이 20대 대통령' 문구가 적힌 가면을 쓰고 원전 오염수 수도꼭지를 돌리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막는
2022.01.06 13:34
'239억 횡령 혐의' 지역주택조합 위원장 등 "혐의 부인"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허위
2022.01.06 13:31
인권위 "통신조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급히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남윤호 기자"기본권 침해 소지, 범위
2022.01.06 13:28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2022.01.06 13:27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2022.01.06 13:27
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2022.01.06 12:02
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대검·언론인 대상되니 사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더
2022.01.06 10:57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22.01.06 10:56
[속보] 위중증 882명, 24일 만에 800명대↓…확진 4126명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앉았다.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1.06 09:55
'오스템 1880억 횡령' 재무팀장 검거…공범 여부 수사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자금 추적·회수에도 수사력 집중[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2022.01.06 09:44
판사문건은 적법·통신조회는 불법?…'내로남불'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불법사찰'로
2022.01.06 05:00
골프 참가자 모집 후 먹튀…“사기꾼 그분 찾습니다”
5일 골프 동반자를 모집하고 예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권모 씨가 경찰에 고소됐다. /픽사베이수백만원 피해자에 축구·게임 커뮤니티서도 활동[더팩트ㅣ정용석 기자
2022.01.06 00:00
'최악 유행' 지나 안정세…설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올해 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재개한 뒤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 명절인 2021년 2월12일 오후 서울 종
202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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