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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못 끝낸 양승태·임종헌, 결론은 차기 정권으로
전례 없는 '녹취 재판'·재판부 기피 신청에 '느림보''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 2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사건 1심 결론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용희
2022.02.22 00:0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34억 투입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5대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
2022.02.21 19:34
경찰, ‘스토킹 가해자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검토
택배노조 8명에 출석 요구…대선·지선 관련 755명 수사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
2022.02.21 19:21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3차 소환 조율…본부장 등 추가 입건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의 3차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디스커버리 환매중
2022.02.21 19:19
재판부 전원 교체된 임종헌, 기피 신청 취하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2022.02.21 19:15
"검찰독재 예고"…시민단체, 윤석열 공약 철회 요구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
2022.02.21 19:12
시민단체, '대장동 그분' 거론 대법관 공수처 고발
사세행, 뇌물 혐의로 고발장 제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속 '그분'으로 거론된 현직 대법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02.21 19:04
질병청 "일일 확진자 27만 명 가능…정점은 2월 말~3월"
60세↓ 오미크론 중증화율 0.03~0.08%, 치명률 0~0.03%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2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2022.02.21 15:55
구급대 바쁜 사이…119펌뷸런스, 심정지 50대 살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12일 심정지 상태에 있던 50대 환자를 119 펌뷸런스로 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대문 소방위의 모습과 펌뷸런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
2022.02.21 15:14
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 …초대 위원장 권창영 변호사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대검은 21일
2022.02.21 14:23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 사망에 "확진자 관리 강화"
지난 19일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확진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지
2022.02.21 13:38
공수처, 출범 후 첫 검사 인사…"수사역량 강화"
평검사 19명 중 12명 재배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
2022.02.21 10:52
노선영, 1심 배상 판결에 항소…"김보름, 무리한 주장"
법원 '폭언 인정'에 "김씨 훈련일지가 유일한 증거"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왼쪽),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
2022.02.21 10:51
박범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 포함"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심사대상 올라"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2.02.21 10:48
[속보] 신규 확진 9만5362명…위중증 480명 증가세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 명대에서 9만 명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위중증 환자는 400명 후반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
2022.0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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