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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벌금은 350→10억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등 공범도 벌금액 줄어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2022.0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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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업무공유 플랫폼 '김변호사' 등장, 수임시장 지각변동 오나? 가우IT솔루션스 오픈...변호사 업무효율 제고, 수임시장 문제해결 취지 담아변호사업계 공유플랫폼인 '김변호사'가 23일 오픈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변호사 수임시장에서 파란을 2022.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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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규확진 소폭 감소 16만5890명…위중증 655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줄어들며 16만 명대를 나타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66만502022.02.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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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송치…"묵묵부답" 경찰, 자금 흐름 계속 추적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2022.02.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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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전과 종친회장에 '사기꾼' 비난…대법 "명예훼손 아냐"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2022.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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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의혹' 도이치 공소장 논란…검찰 "오류 없다" 윤 후보 측 "범죄일람표 오류" 반박에 입장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추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없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2022.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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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감형된 피고인도 보상받는다…형사보상법 헌법불합치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2022.02.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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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2022.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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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범행 동기, 채무 갈등에 무게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2022.02.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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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2022.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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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요구에 '박치기' 경찰 간부 검찰 송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2022.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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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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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 중증·사망 비율, 주요 국가 대비 낮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148명…미국 2821명·독일 1453명·일본 177명국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 비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장2022.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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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2022.0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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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환영"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명예회복과 퇴직에 합의한 것에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남용희 2022.02.2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