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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2022.03.02 15:36
'고발사주 논란' 대검 수정관실 개편…정보수집 권한 축소 정보담당관리관실 신설…6대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세2022.03.02 14:26
소아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 26곳 지정…"빠르면 오늘부터"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26곳 추가된다. 1월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2022.03.02 13:28
"성범죄 재판서 2차 가해 막아야"…디지털성범죄위 권고 중계신문 선택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발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차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2022.03.02 13:27
공군 "색약자 지원 특기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2022.03.02 12:00
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2022.03.02 12:00
공수처 공소심의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소하면 '1호 기소'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2022.03.02 10:08
[속보] 신규확진 21만9241명, 첫 20만대…하루 8만명 늘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만 명을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했다.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2022.03.02 09:45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2022.03.02 06:00
남녀손님과 실랑이 중 '불륜' 의심한 식당주인 벌금형 '불판에 김치 올리지 말라' 요청에 밥값 안 내려다 시비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2022.03.02 00:00
'D-7' 투표일 다가오자 벽보 수난…"경찰, 경각심 가져야" 전문가 "대의제도 기초인 선거, '과열' 양상서 엄정 대처해야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2.03.02 00:00
[속보] 신규확진 이틀째 13만명대…사망 112명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3만명대를 기록했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2022.03.01 09:44
치킨 먹으며 12시간 직원 폭행…응급구조단장 중형 확정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2022.03.01 09:00
보증보험 갱신 안한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는 합헌 헌재 "폐기물 발생 줄일 불가피한 조치"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2.03.01 09:00
'언니집 간다'는 외국인 아내 감금한 남편 벌금형 법원 "고액 수수료 지불하고 혼인" 참작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방 안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친척 언2022.03.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