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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정치화' 지적한 文대통령…본질 짚었다"
김오수 사표엔 "대통령 입장 있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4.26 15:17
동부지검 "중재안, 기업형 보이스피싱 수사 원천 차단"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한정, 조직 수사 제한"서울동부지검은 범죄수익 15억원을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2022.04.26 14:26
정부 "5월 말 확진자 4만명대로 감소…현재의 절반"
위중증 2주 뒤 500명↓ 전망…"새 변이 경계"정부가 5월 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4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2022.04.26 13:46
경찰, '등촌 이웃 강도살인' 40대 구속영장 신청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경찰이 돈을 훔치려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
2022.04.26 13:46
법무부, 소년법 임시조치 이의제기 보장…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
2022.04.26 12:00
연인과 다투다 강남 호텔 방화…30대 골퍼 송치
인명피해 없어…60명 대피 소동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22.04.26 10:41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권 폐지는 사법정의 위협·국민 피해"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2022.04.26 10:40
전국 버스 노사 협상 타결·보류…파업 없었다(종합)
서울·부산·제주·창원·경남 타결…경기·광주·전남·대구 보류전국 버스 파업이 예고된 26일, 각 지역 노사가 협상을 타결 또는 보류하면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20일 오전 운행중
2022.04.26 09:58
[속보] 신규확진 8만361명…사망자 55일 만에 100명 아래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만 명대로 전날 보다 5만 여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
2022.04.26 09:53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임금 5% 인상
파업 돌입 2시간40분 남기고 합의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 임금협상을 타결, 파업을 피하게 됐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
2022.04.26 06:01
전 靑 특감반원 "김기현 사건 이첩, 조국 승인없이 안 돼"
관련 문건 봤다고도 증언…'하달' 단어는 기억못해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사진) 전 검찰수사관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라며 이른바 '청와대 하
2022.04.26 00:00
"식사도 못한 유동규 재판은 못할 짓" 변호인 돌연 퇴정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 재생 29일로 미뤄져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2022.04.26 00:00
검찰정책자문위 "수사권 분리 법안 성급한 추진 우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2022.04.25 22:23
교육부, '부모찬스' 자녀 공저자 부정논문 96건 적발
대학 입학 취소는 82명 중 5명만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수들이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2022.04.25 19:43
검찰,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7년 구형
흥신소 업자 징역 3년 구형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정보를 넘긴 흥신소의 정보 출처원이자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과 벌
2022.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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