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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2022.04.28 15:52
[속보]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1심 패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2022.04.28 15:1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2022.04.28 14:58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무기징역→35년 확정 '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2022.04.28 12:43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사법농단' 법관 6명째 확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2022.04.28 11:56
[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2022.04.28 11:31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인정…추가기소 가닥 오늘 마지막 조사…검찰 "범죄수익 관련 수사중"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직원 김모 씨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2022.04.28 10:33
박범계 "여야 논의 계속했는데…필리버스터 취지 무색" "5월9일 사표 예정…에너지 고갈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4.28 10:32
'500억 횡령 의혹' 우리은행 직원 자수…경찰, 긴급체포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을 2022.04.28 10:28
[속보] 신규확진 5만7464명…위중증 이틀째 5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날 보다 2만여 명 줄어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였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2022.04.28 09:51
대검, 수사권 법안 헌재 가져간다…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어"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2.04.28 00:00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 정영학 증언에 곽상도 '버럭' "왜 거짓말해"…재판부 "상당히 부적절" 지적정영학 회계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대가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2022.04.28 00:00
1호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광나루 한강공원서 오픈 서울시가 동남권에 해당하는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에 제1호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3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에 통2022.04.27 21:06
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33억 지원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 원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책을 펼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2022.04.27 21:05
회삿돈 85억 빼돌린 전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85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회2022.04.27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