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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망인의 중과실이 사망 원인"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2022.05.15 09:00
2014년도 수능 문제 오류…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로 잘못 아냐"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5.15 09:00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직법 석달…현장 기대반·회의반 치안정책연구소 "제한 사유로 다소 난해한 구조"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2022.05.15 00:00
청문회 관문 통과한 권영세…'홍콩법인' 의혹 풀렸나 야당, TNPI홍콩(HK) 주식거래 내역 등 요청…끝내 비공개지난 12일 진행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형·동생이 2012년 홍콩에 설립2022.05.15 00:00
[속보] 신규확진 2만9581명…전날보다 2870명 줄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9581명이 확진됐다. 전날(3만 2451명)2022.05.14 09:49
판사도 못 알아듣는 '정영학 파일'…"99% 안 들려" 재판부 "알아듣기 힘들다"…'대장동 재판' 난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2022.05.14 00:00
'김학의 출금' 이성윤, 동부지검장에 전화한 이유는 "양해해달라" 요청…한찬식 전 지검장 "출금 추인해달라는 뜻"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서울고검2022.05.13 21:15
'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구속…"도망 염려" 경찰 "조사 마친 뒤 프로파일링 여부 검토"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2022.05.13 18:56
'나로 단일화하라'…서울교육감 보수후보 결국 각자 등록 오는 1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결국은 제각각 본후보로 등록했다. 사진은 2018년 당시 서울시2022.05.13 17:29
이노공 법무 차관 취임…"국민 인권옹호에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에서 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2022.05.13 17:04
경찰, 참여연대 용산집회 금지…집행정지로 맞불 “자의적 법해석, 집회 자유 침해”참여연대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2022.05.13 16:41
"법무부, 어느 한 부서의 부 아냐"…강성국 차관 이임식 법치·인권 옹호도 강조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64대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법무부는 어느 한 부서의 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2022.05.13 16:28
'자녀 스펙 의혹' 한동훈 부부, 경찰이 수사한다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사건 넘겨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2022.05.13 16:24
'99% 폭락' 루나 대표 집에 위협 초인종…경찰 신변보호 성동경찰서, 주거침입 혐의 적용폭락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대표 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경찰2022.05.13 15:16
법정난동 피고인에 즉석 3배 선고…대법 "위법 절차"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2022.05.1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