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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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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포기해야 육아휴직?…갈 길 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육아휴직 사용률 16개 시·도 중 12위 "일·생활 양립 불가…대체인력 충원도 한계"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202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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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일가족 사망' 범인은 부부…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서울 송파경찰서가 30일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송파구와2023.11.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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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2023.11.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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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출자 유치 31억 뒷돈, 캐피탈 부사장 징역형 서울동부지법은 30일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2023.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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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2023.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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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번째 최종 승소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2023.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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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곧 조사할 듯…"수수 의원보다 먼저" 조사 일정 검토 중…"캠프 사정 확인 필요"'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사진)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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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메가커피 압수수색…전 임직원 수십억대 리베이트 의혹 전 본부장 등 10여명 입건경찰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전직 임직원 비리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유명 커피 프랜2023.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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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은 생색내기"…전세사기 피해자들, 1인 시위 돌입 12월 국회서 특별법 개정 호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2023.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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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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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성동구청장 "총선 불출마…맡은 바 책임 다할 것" 유일 3선 구청장..."더 좋은 성동 향해 나아갈 것"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성동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2023.1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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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로톡 탈퇴 요구 정당" vs 공정위 "변호사 영업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2023.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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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대강 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사무처장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겨냥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2023.1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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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FA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 단장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1.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서 선수2023.11.3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