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 구분 없는 공공 매입 및 장기 거주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는 70%가 넘지만 대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5%도 되지 않는다"며 "피해주택 LH 매입은 피해자들 20%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신탁주택, 비거주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해 매입 건수는 0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대책위를 제외하고 (우호적인) 피해자를 섭외해 미팅하려 한다고 들었다. 6개월 동안 면담을 요청하는데 어떤 피해자를 만나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우리를)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출·퇴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 국민의힘 지역당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