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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차료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못 받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2023.07.05 12:00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0.8% 하락…폭우·폭염 변수 7월 채소류 공급물량 증가 안정세 유지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수급 지속 점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2023.07.05 11:57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같은 혐의 임원들 벌금 300만~400만 원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사진취재단[2023.07.05 11:49
'탈옥 모의' 김봉현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친누나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 발각됐다. 이에 친누나 김 씨의 구속영장이 5일 청구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2023.07.05 11:46
서울시 R&D지원→코스닥 상장 2·3호 기업 탄생 ㈜큐라티스·프로테옴텍…초기 기업 선제적 지원 도입서울시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코스닥에 상장하는 2·3호 기업이 탄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열2023.07.05 11:15
여의도서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국회 주변 순회 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 이어 5번째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무료 탑승서울 상암과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여의도에서 운2023.07.05 11:00
창신·숭인 신통기획 확정…구릉지 특화 주거단지로 2000세대 규모…주택용지 4860㎡ 확대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가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을 갖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2023.07.05 10:30
경찰, '유령영아' 400건 수사 확대…15명 사망 확인 경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미신고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미신고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다2023.07.05 10:07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30대 이하 60%로 급증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1년 새 마약류 사범 45.8% 증가…외국인 40%검찰이 국내외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2023.07.05 10:00
청소년 성착취 의혹…'신대방팸' 2명 구속 갈림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중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의혹을 2023.07.05 09:59
경북 북부·제주 호우특보…시간당 40㎜ 강한 비 집계된 인명피해 없어경북 북부·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천 돌다리 출입구를 출입통제 현수막을 2023.07.05 09:52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0억원→100만원 감액 이유는 대법 "실질 귀속된 이익 개별적으로 추징해야"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 개별로 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2023.07.05 06:00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기준 수립 재건축 활성화 목적…융자기간·한도 등 규정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2023.07.05 06:00
오늘도 '태양은 가득히'…7080의 해방구 실버영화관 고전영화 상영하는 실버영화관…하루 500여 명 방문 지원 끊겨 재정난…전문가들 "노인 문화생활 지원해야"23일 오후 1시 실버영화관에 방문한 한 노인이 상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2023.07.05 05:00
'박영수 구속' 재시도…사실부터 법리까지 만만찮네 검찰 보강수사하겠다지만 법리 벽은 어떻게? "기소해도 유죄 선고 만만치 않아" 분석도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실체 규명의 부담을2023.07.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