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소송 중 직원 계좌정보 변호사·법원에 제공…대법 "위법 아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2026.02.16 09:28
• 
  "또라X" 폭언한 입사동기…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2026.02.16 07:00
• 
  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정자법이 더 '리스크'…400억 걸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 재판 전…정자법은 내달 17일 열려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2026.02.16 00:00
• 
  "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2026.02.15 11:27
• 
  대법 "해외 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됐다면 세금 물어야"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2026.02.15 09:13
• 
  후임자에 "많이 좋아한다" 유부남 장교…법원 "감봉 정당" 공군 상급 장교가 하급 여성 장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데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국방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후임 여2026.02.15 09:00
• 
  설 연휴는 잊었다…5대 특검, 재판·수사·인선 '각개전투' 3대특검, 윤석열 선고·항소 대응 분주 상설특검 수사 막판…2차특검 출범 준비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025년 7월 242026.02.15 00:00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2026.02.14 17:06
•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2026.02.14 13:13
•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2026.02.14 00:00
• 
  이재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2.13 21:53
•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2026.02.13 17:26
• 
  검찰,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구속기소…100억대 투자사기 혐의 캄보디아 현지에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부부가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2.13 16:59
• 
  박현철 전 검사장,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합류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이 더킴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법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2026.02.13 16:57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징역 1년 6개월…"특검 수사 대상" 1심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 죄질 불량"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예2026.02.1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