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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
2026.04.24 14:15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특검 "전시상황 만들려 해"
김용현에 징역 25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특검 "국군통수권자가 주도해 국가안보 훼손"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
2026.04.24 12:34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현 씨 측 "정상적 거래…교사 직무 공정성 훼손 아냐"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6.04.24 12:22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
"명함 준 행위 당내 경선 운동…고의성도 있어"지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2026.04.24 12:07
[속보] 특검, '일반이적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
2026.04.24 11:49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3위 모두 검찰간부…이정렬 지검장 87억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중 재산 1~3위가 모두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중 재산 1~3위가 모두 현직 검찰
2026.04.24 11:2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
2026.04.24 11:21
'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오늘 재판 시작
문항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 4억 원 지급한 혐의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정식 재판이 24일 시작된다./뉴시스[더팩트ㅣ
2026.04.24 00:00
'평양 무인기' 윤석열, 특검 구형 주목…최고형은 무기징역
24일 비공개로 결심 공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4 00:00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
2026.04.23 18:43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
서울고법 "과다한 이익 제공·부당지원 의도 인정 안 돼"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234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2026.04.23 17:08
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
1심 문체부 승소·축구협회 패소 판결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
2026.04.23 15:54
'윤석열 트럼프 메시지' 특검 수사 본격화…허위공보 무죄 변수
조태열 참고인조사…조만간 김태효·신원식 '홍보 메시지 vs 조직적 공작' 입증 관건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2026.04.23 15:46
[속보] 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정당"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는 23일 대한축구협회
2026.04.23 14:59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25년 8 29일 오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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