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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상급자 모욕' 징계 받고 부서장에 "너나 잘해" 폭언한 공무원
견책 감경되고도 행정소송…법원 "징계 정당"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을 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9.15 07:00
한학자 총재 "17~18일 김건희특검 자진 출석…거부 아냐"
"부정맥 재발 등으로 회복 시간 필요"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31일 오전 예배에서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14 17:53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3번째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한 총재,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2025.09.14 16:54
내란특검, 서울시 등 지자체 비상계엄 협조 의혹 조사
서울시·부산시, 행안부 지시 전 청사 폐쇄 의혹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조
2025.09.14 16:49
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5.09.14 16:20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세번째 불응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천원궁 승리 입궁 세계연합예배 및 천일국 찬양 페스티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
2025.09.14 15:4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손배소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2025.09.14 15:15
신범철 전 국방차관 "박정훈 보직해임 대통령 지시 아니다"
채상병 특검 세번째 조사 이충면 전 비서관도 출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025.09.14 15:03
직원 실수로 검사 때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주의 의무 위반, 징계도 가벼워"검사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
2025.09.14 11:40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채상병 특검 네 번째 출석…묵묵부답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외
2025.09.14 10:50
윤석열 임기 초 비상대권 언급설…'내란의 기원' 주목하는 특검
'김건희 리스크 탓 비상계엄'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혐의 입증 난망…단서는 국힘 내 증언, 노상원 수첩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
2025.09.14 00:00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내일 네번째 조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의
2025.09.13 16: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 정부 언론소송 5건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방
2025.09.13 15:59
전국 법원장들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정부 개혁안 비판
법원장 등 42명 7시간 넘게 회의 "사법부 참여 필수적" 입장 정리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
2025.09.12 22:39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5일 간 도주 끝에 체
2025.09.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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