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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4.1㎏ 밀수 추가 확인
송환 두 달 만…범죄수익 환수 예정 "인도 대상 범죄사실만 우선 기소"필리핀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3월 2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2026.04.22 15:2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후 마무리
6월 17일 결심 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2026.04.22 15:04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
2026.04.22 14:52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2026.04.22 12:37
종합특검, '2수사단 조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피의자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
2026.04.22 12:11
종합특검, '채상병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내일 참고인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
2026.04.22 11:57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논란…'15억 뇌물' 감사원 간부 일부만 기소
"보완수사도, 요구도 못해" 12.9억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핑퐁 공방' 끝에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
2026.04.22 10:30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4.22 10:14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 갈려…경찰 '세대차이'
10년 미만은 찬성, 이상은 반대 압도적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2026.04.22 10:12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2026.04.22 00:00
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PC 확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업무용 PC를 확보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
2026.04.21 22:03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 편 들어 연락끊어…김건희와 소통도 몰라"
특검, 통화 녹취 파일 44개 공개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경부터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는 명 씨와
2026.04.21 21:19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통일교 불법 창구 역할"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선고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2026.04.21 18:36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
2026.04.21 18:16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돼 '6번째 특검' 추진…법조계 "만능주의"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 넘어서…역대 최다 특검 내란·김건희·채상병·상설·종합 이어 '조작기소 특검''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
2026.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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