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통상 이상 양형"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2025.11.10 11:54
[속보]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 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11.10 11:43
검사장들 "총장대행 항소포기 경위 설명해야" 집단 성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현직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2025.11.10 11:42
[속보] 내란특검,'외환 의혹' 윤석열 일반이적·직권남용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2025.11.10 11:06
[속보] 정성호 법무 장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5.11.10 10:37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11.10 07:00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2025.11.10 00:00
김건희특검, 조규홍 전 복지장관 조사…통일교 행사에 축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2025.11.09 17:05
정진우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 "책임지고 사의 표명" 입장문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2025.11.09 16:22
[속보]중앙지검장 "대검에 대장동 항소 관철 못 시켜…책임지고 사의"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2025.11.09 15:51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타당…숙고 끝 결정" "일선청 보고, 법무부 의견 종합 고려해 판단"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2025.11.09 15:13
[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타당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2025.11.09 14:36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2025.11.09 09:00
오세훈 "대질조사 잘 한 것 같아…특검, 공정한 판단 기대" 12시간 조사 마쳐…명태균과 8시간가량 대질 '여론조사 의혹' 특검 첫 조사…먼저 대질 요청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2025.11.08 21:56
명태균, 오세훈 대질조사 마쳐…11시간 만에 귀가 "특검, 제대로 수사했다고 느껴"명 씨는 남색 점퍼 차림으로 8일 오전 9시13분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명 씨는 '보궐조사2025.11.0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