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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2026.02.19 15:13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문지석 주장, 거짓말 입증됐다" 3차 피의자 조사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수사 2026.02.19 11:16
'내란 우두머리'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윤석열 오늘 1심 선고 한덕수, 이상민 재판부 "12·3계엄은 내란"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내란죄 성립이 핵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2026.02.19 00:00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2026.02.18 19:04
설 연휴 주택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설 연휴 남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설 연휴 남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2026.02.18 16:16
대법 "재판소원, 헌법상 허용 안 돼…4심제 '소송지옥' 우려"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6.02.18 13:51
윤석열, 19일 내란 선고 출석…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2026.02.18 12:33
졸다 경찰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사 1억 구상권 약관 유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2.18 09:00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선고 D-1…역사적 판결에 쏠린 눈 내란특검, 사형 구형 속 양형 초미 관심사 '계엄=내란' 판단 잇따르며 유죄 가능성↑ 통상 관행과 다른 재판 진행…"예단 불가"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2026.02.18 00:00
숏폼으로 떠도는 내란 재판 …판사 신변·명예 위협 우려도 내란특검법 따라 의무 중계 영상 재가공·악성 댓글로 몸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2026.02.18 00:00
다음주 떠나는 지귀연…윤석열 선고 '피고인 불출석' 변수 지귀연 재판장 23일 북부지법 인사이동 일부 피고인 불출석시 분리 선고 가능성 내란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이후 30년 만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026.02.17 12:21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2026.02.17 09:00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2026.02.17 00:00
윤석열 부부 구치소에서 첫 설날…떡국도 제공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설명절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보낸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설 명절을 처음으로 구치소에2026.02.1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