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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
2026.04.29 15:06
강선우 "억울" vs 김경 "인정"…'공천 헌금 1억' 첫 공판
"강 의원,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다음 재판서 증거의견 밝히기로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상반
2026.04.29 13:45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2026.04.29 13:02
검찰, 전 카카오엔터 김성수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2026.04.29 09:39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나온다…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1심 징역 5년 선고 후 103일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더팩
2026.04.29 00:00
중수청 준비단장 행안부 차관·부단장 현직 차장검사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서 업무 개시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
2026.04.29 00:00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첫 공판…구속 약 2달 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4.29 00:00
종합특검, '이종섭 핵심참모' 박진희 참고인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왼쪽)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4.28 23:43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후 처음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
2026.04.28 18:35
김건희 2심 징역 4년…샤넬 수수·주가조각 모두 유죄로 뒤집혀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공동정범 성립 재판부 "영부인으로 국민 기대 저버려"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2026.04.28 17:30
[속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2026.04.28 16:31
종합특검, '반란 혐의' 김용현 출석 통보…불응할 듯
'관저 이전 의혹' 유경옥 전 행정관 압수수색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
2026.04.28 15:53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수사팀 구성 3주 만에 검찰 "혐의 입증에 만전"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고
2026.04.28 14:01
법원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687억 원 취소해야"
69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의 세금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넷플릭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2026.04.28 12:22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국민 신뢰 훼손"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도 유지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6.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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