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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박 vs 원복' 내일 동시 시행…논란 불가피 직접수사 범위 모순 지적…'직접 관련성 범죄'도 쟁점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2022.09.09 00:25
'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기소…'법카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발언 등은 불기소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9.08 19:07
검찰, '법인카드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 수사 계속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2022.09.08 18:57
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네이버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2022.09.08 18:31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변호사 때부터 김문기 알아"(종합) "대장동 논란되자 허위 해명 한 것으로 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09.08 18:31
[속보]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공범 배모 씨는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수사하기로 했다./박2022.09.08 18:16
'김문기·백현동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하루 전 '도이치 허위 해명' 윤석열 대통령 공소시효 일시정지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9.08 18:01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2022.09.08 17:23
"윤석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주장 박지원 불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공수처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9.08 17:10
피의자 조사·영장 청구한 검사, 공소제기 못 한다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2022.09.08 15:04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강제수사…제보자 압수수색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2022.09.08 12:43
보조금 수천만원 밥값 쓴 비영리단체…파기환송 왜?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2.09.08 12:00
'일방 해고' 한국인 승무원들, 동방항공 상대 승소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합리적 이유없다"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2022.09.08 11:06
김혜경, 2시간40분 검찰 조사…"법카 계산 몰랐다"(종합) 공소시효 이틀 전 수원지검 출석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2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사진은 지난달 2022.09.07 23:24
검찰, 경기도청 또 압수수색…이번은 '쌍방울 의혹' 경기도 대북교류행사 후원 과정 수사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2022.09.0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