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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법원 "정당한 처분" "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3.08.13 09:00
이재명 이번 주 4차 출석…백현동 수사 '막바지' 검찰 "성남시장은 인허가권자…특혜 개입 정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8.13 00:00
'구인장 경고' 출석한 쌍방울 증인들…검찰 "누가 지시했나" 쌍방울 임직원 "병원 치료 때문" 반박 검찰 "외운 듯 획일적 답변" 의혹 제기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2023.08.12 00:00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속됐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2023.08.11 19:51
이재명 "상대는 나 알아도 난 모르는 경우 많아" 이재명 "번호 가졌다고 관계있다 보기 어려워" 김용 "내가 이재명에게 김문기 연락처 알려줘"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2023.08.11 18:54
'약물 투약' 롤스로이스 20대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향정2023.08.11 11:45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컴퓨터게임하듯 범행" 살인·살인미수·모욕 등 혐의…"이상동기 범죄"'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2023.08.11 10:00
조국, 딸 조민 기소에 "차라리 날 고문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 씨가2023.08.10 19:55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해명 근거 없어" 한동훈 "2017년 9월 전까지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뉴스타파 등 검찰 내부 공문 공개…"자체 지침 없었다"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2023.08.10 17:45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7호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화천2023.08.10 17:16
'조국 정경유착 명예훼손' 강용석 1심 벌금 500만원 "제보자 신상 파악 없이 허위 사실 적시"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 금융회사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2023.08.10 15:46
검찰, 조민 기소…진술 태도부터 부모 입장까지 살폈다 "검찰 종결할 사안 아냐…법원 판단 받아야" 조 씨 측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민 씨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태도부터 공범인2023.08.10 15:39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악의적 공격" 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법원 "페북 글 믿을 만한 근거 없어"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2023.08.10 15:32
[속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2023.08.10 14:13
강남 납치·살해범 "이경우, '키우는 강아지 죽일 수 있냐' 물어" 공범 연지호 증인 신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2차 공판을 열었다. 2023.08.1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