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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만난 한동훈 "수사준칙, 무엇이 옳은지 분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
2023.08.01 16:20
법무부, 수사준칙 논란에 "불편한 개혁은 바로잡아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더팩
2023.08.01 14:28
피프티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절차 돌입
법원, 판결보다 타협 필요 이의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분쟁이 조정에 회부됐다.
2023.08.01 13:59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다시 구속기로…국회 동의 없이 심사
6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 기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2023.08.01 11:19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
2023.08.01 11:00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2023.08.01 10:44
'주병진 불화설' 허위제보자…2000만원 배상 판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방송인 주병진 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08.01 10:16
공수처,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자체 인지 1호 사건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8.01 10:11
'김건희 사진 연출 의혹' 장경태 검찰 조사…명예훼손 혐의
장경태 "김건희도 출석하라"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며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2023.08.01 09:56
검찰, '프로입단 뒷돈' 안산 그리너스 대표 구속영장
입단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안산 그리너스 대표와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8.01 09:54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공개 지연…카드전표 일부 가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자료를 추가 수령했다고 밝혔다./김시형 인
2023.07.31 20:55
론스타, '한국 정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신청
법무부 "검토 후 취소신청 제기 예정"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
2023.07.31 20:43
이화영 배우자 "10월 석방 회유"…검찰 "거론할 가치 없어"
"남편에 '석방' 딜하며 이재명 관련 거짓 진술 강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는 31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도해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춰주
2023.07.31 20:39
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2023.07.31 16:17
'성매매 혐의' 현직판사 내달부터 형사재판 배제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2023.07.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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