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오후 2시10분 7차 공판
검찰 "항소심 쟁점 살펴보며 수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7차 공판을 내달 25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한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9일 6차 재판을 끝으로 이 재판은 총선 이후까지 석 달간 공백을 거치게 됐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법률상 쟁점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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