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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에 "깔끔해졌다"
재판 과정서 공소기각까지 언급 공소사실 구체화 등 추가 지휘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기일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2024.12.10 17:58
여변 "위헌적 비상계엄...국회의원 전원 탄핵 표결해야"
"계엄에 국민 충격…탄핵 찬성"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이 '탄핵' 푯말을 들고있다./장윤석 기자
2024.12.10 17:49
'내란 혐의' 김용현 영장심사 20분 만에 종료
검찰 내란죄 수사권도 판단할 듯 공수처, 기각 대비 영장 신청도'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024.12.10 17:16
'내란 혐의' 김용현, 공수처 전관 변호인단 꾸려
변호사 3명 중 2명 공수처 출신…채상병 사건 수사 검사도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배정
2024.12.10 15:56
'12·3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검찰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024.12.10 11:27
검찰·경찰·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협의한다
대검 제의에 국수본·공수처 응해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4.12.10 11:09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김 전 장관은 10일
2024.12.10 10:31
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2024.12.10 01:04
'12·3 계엄사태' 김용현 구속영장…"윤석열과 내란 공모"
10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
2024.12.10 00:35
'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
2024.12.10 00:00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
2024.12.09 23:41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 출금 안돼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2024.12.09 16:20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검경은 공정성 논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 합동 수사 가능성엔 "컨트롤타워는 공수처"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2024.12.09 13:54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군검사도 투입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
2024.12.09 12:25
[속보] 검찰 특수본, '12·3 계엄'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1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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