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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 탄핵'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재판 방향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6
2024.12.16 19:2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현직 군인 세번째
수방사 소속 병력 국회 투입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
2024.12.16 18:46
[속보] '특임대 국회 투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국회 방문증 작성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24.12.16 18:24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검찰 "횡령·배임 217억…배임수재 43억" 전 중앙연구소장도 함께 구속기소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
2024.12.16 18:08
'계엄군 지휘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어 두번째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
2024.12.16 17:25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현직 군인 긴급체포 권한 없어" 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된 국군정보사령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2024.12.16 16:49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개시 원인 있다고 판단"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4.12.16 16:20
검찰, 윤석열 2차 출석 통보…1차는 변호인 못 정해 불응
출석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검찰이 출석 요청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2024.12.16 15:54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차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4.12.16 14:45
[속보]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질의에 답변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6 14:30
[속보] 헌재, '윤 탄핵'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27일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
2024.12.16 14:08
'내란 혐의' 김용현, 검찰 조사 불응…"불법 수사" 주장
김용현 측 "민주당에 수사 지침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제 조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4.12.16 11:45
헌재, '尹 탄핵' 재판관 첫 회의…"9인 체제 완성 기대"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
2024.12.16 10:43
일본 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법원 "부가가치세 적법"
한국 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출판사가 일본
2024.12.16 07:00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계엄사령관 임명 이후 포고령 발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을 맡
2024.12.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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