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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탄핵 소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재훈 변호사 선임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 "박성재, 평소 존경하는 선배"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김재훈 변호사를 선임했다./이새롬 기자
2024.12.17 18:05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윤 대통령의 소중한 뜻"
"국회 국헌문란·패악질에 경종" 검찰, 구속기간 28일까지 연장'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2024.12.17 17:49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오는 1월 8
2024.12.17 17:08
금태섭 변협 회장 후보 등록…23일 선거캠프 개소식
17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금태섭 후보가 후보 등록 신청서를 들고있다./금태섭 후보 선거캠프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제53
2024.12.17 16:09
윤석열 측 "수사와 헌법재판 동시에 할 수 없다"
"내란 해당 안 돼…수사 생뚱맞아"'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2024.12.17 15:51
안병희 한미변 회장, 대한변협회장 출마 선언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 슬로건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본격 출마를 알렸다. /안병희 후보자 캠프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안병희 한국미래변
2024.12.17 14:15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포고령 발표 등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
2024.12.17 14:12
검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구형
"법이 채찍만 의미하는 것 아냐" 선처 호소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2024.12.17 14:11
'尹 탄핵' 헌재에 연하장 몰려…"신속·정확한 심판 바란다"
온라인서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 한창 "중대성 인식에 영향", "여론 돌아볼 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그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 대
2024.12.17 14:08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
이 대표 재판절차 중단 재판부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
2024.12.17 13:59
헌재, 尹 탄핵 변론 생중계 안 한다…"6인 체제 결정은 논의 중"
대통령실, 답변서 요구 서류 수령 안해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황교안 사례 있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2.17 13:57
김용현 전 장관 측 "검찰이 접견 막아"…구속 28일까지 연장
"검찰, 민주당서 수사 지침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김 전 장관과의 접견을 못 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
2024.12.17 11:27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23일까지
김형두 재판관, '4월 안 결정' 질문에 "해봐야 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2024.12.17 10:18
"계엄권은 불가침" 출석 불응한 尹…'긴급체포 카드' 관심사
1차 출석 불응에 16일 오전 2차 출석 요구 통상 2~3차례 불응 시 체포 영장 검토 수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2차 출석을
2024.12.17 00:04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202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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