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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력 투입'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2.13 10:48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면 사법권 중대 침해" "사실 규명과 엄정 법적 책임 따라야"대법원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2024.12.13 10:15
특수본 갈까 공조본 갈까…내란범 선택권 준 검·경·공수처 수사 혼선 여전..."특검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2024.12.13 00:00
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문화재 훼손 범죄 반복되면 안 돼"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2 21:57
박성재 장관 "의혹과 추측 뿐인 탄핵…헌재서 대응" "야당 탄핵 소추,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2024.12.12 16:16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 징역 15년…두 딸 집유 명의 빌려준 딸들, 실형→집행유예 "피해자들 주거 안정 심각하게 위해"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2024.12.12 15:36
10대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 징역 7년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000만 원 부담 안 해"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4.12.12 15:31
검찰, 징역형 확정 조국 13일 출석 통보…연기 가능성도 연기 사유 인정될 때 16일까지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2024.12.12 14:26
의혹 제기부터 실형 확정까지…'조국 사태' 5년4개월 2019년 12월 기소…2심 징역 2년 조민 이달 18일 항소심 첫 기일지난 2019년 시작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의혹이 2024.12.12 12:36
조국, 징역 2년 확정…기소 5년 만에 결론 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 검찰 소환해 수감 절차 밟을 예정[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2024.12.12 12:21
[속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2024.12.12 11:48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형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2024.12.12 11:43
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오재원 1심 징역 1년6개월 세 번째 기소 1심 징역형 또 추가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2 11:25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2024.12.12 11:20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민 2024.12.12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