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드린 듯하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취임 후 한 번도 사건 관련 연락한 적 없다"며 항소 관련 언질은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양을 선고받았고 통상 양형 기준보다 넘는 선고를 받았다"며 "물론 법원 법리적 해석에서 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론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나 판단했다"며 "남욱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 '가족 사진 보여주고 협박했다'는 등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추징·몰수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를 놓고는 "피해자가 없을 때 몰수나 추징을 하는 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몰수·추징 판결이 잘 안됐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돼있고 성남시 관계자 재판은 따로 받는다. 그 재판은 그 재판"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검찰청 폐지 등 검찰 현실을 고려할 때 여기에 매달리면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과 일선 검사장들의 경위 설명 요구를 두고는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먀 "중앙지검장 위치가 가볍지 않다.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뭐 좋겠느냐"고 되물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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