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여인형 메모 공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본인의 의사, 인식, 목적에 주안점을 뒀다"며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통해 일반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메모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는 문구를 통해 무인기 침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병력 파견 공개-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 △북 전략무기 시험발사시 우리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 공개 △미대선 결과즉시 정상급 공조통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달 23일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 포격, 격침 등", "충돌 전후 군사 회담 선(先) 제의 고려",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등의 내용도 적었다.
박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자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메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판독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졌을 때부터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처음 계엄을 논의했다고 기재됐다. 박 특검보는 "기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선에서 기존의 공소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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