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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옹호댓글' 조현오 징역 2년…"부하는 선처" 울먹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보석 취소해 법정구속[2020.02.14 16:53
18년 선고받은 최서원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14일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2020.02.14 16:27
반말·고성은 기본…변호사들이 꼽은 '꼴불견 검사' 대한변협 검사 평가 결과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찬희 변협 회장/더팩트 DB변협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2020.02.14 14:47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사법농단' 법관 잇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2020.02.14 13:02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윤석열은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2020.02.14 12:58
[TF이슈] 헌재에도 등장한 직권남용…'국회 사보임' 논란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보임 결정을 놓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기일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2020.02.14 05:00
[TF이슈] 추미애-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또 입장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논란 일자 "의견 충분 수렴으로 가장 적합 모델 찾을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2020.02.14 00:00
추가 확진자 3일 연속 '0명'...소강국면 들어서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지정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2020.02.13 20:30
윤석열 "모교 찾은 기분"...한동훈과 눈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 뒤따르고 있다. /뉴시스'수사·기2020.02.13 17:26
'5.18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 왼쪽 두번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2020.02.13 17:24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2020.02.13 16:5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2020.02.13 13:23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2020.02.13 12:42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4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 DB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다른 고양이 '하늘이'도2020.02.13 12:41
[TF이슈] 유명 상표 시계 온라인판매…상표권 침해일까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대법 "판매장소 제한 약2020.02.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