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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02.12 06:00
[TF이슈] 강용석,'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일파만파 강용석 변호사(사진 왼쪽)가 11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덕인 기자현직 변호사 고발에 맞고소...'기획고소' 의혹까지 제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2020.02.12 00:00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법제화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공소장 비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문찬석 지검장 공개2020.02.11 20:48
홍콩·마카오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 지정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청광장 일대. /이새롬 기자정부, 일본 등 6개 국가 여행 자제 당부[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0.02.11 15:43
추미애 "공소장 국회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기자간담회서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더팩2020.02.11 14:19
백원우·한병도·장환석 "검찰 공소장, 예단 범벅된 정치선언문" 장하성 전 정책실장(왼쪽),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2018년 9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2020.02.11 12:40
[TF이슈]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까지?…대법원 '브레이크' 대법원이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2020.02.11 12:00
신종코로나 28번째 환자 발생...30세 중국인 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3번 환자와 아는 사이…명지병2020.02.11 10:47
[TF이슈] 코링크 재무이사 "정경심 펀드 해명서 허위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해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윤동주 기자2020.02.11 03:11
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2020.02.10 21:36
웅동학원 17년 직원 "조국 동생, 사무국장인 줄 몰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53)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2020.02.10 19:29
검찰, 총선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개입' 집중 단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전국 지검장 회의 개최…선거전담2020.02.10 19:17
김경수 2심 재판부 13일 바뀐다…서울고법 사무분담 결론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2020.02.10 19:07
"의붓아들 살해 안 했다"…고유정 끝까지 부인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전 남편이 범인 아니라면 나인데,2020.02.10 19:03
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에 징역1년 구형 검찰이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첫 공판기일에 참2020.02.1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