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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2020.09.03 15:40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행정기관 통보로 노조 지위 박탈'은 법률상 근2020.09.03 14:17
조국 부부 함께 법정에…"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형소법 제148조 근거…검찰 신문 사실상 불발[더팩트ㅣ송주원2020.09.03 12:23
위중증환자 154명으로 급증…치료병상 확보 비상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4명이다. 전날 123명에서 하루 사이 31명이 늘었다. 사진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애2020.09.03 12:14
"식물인간 만들자"…사람 치고 17m 더 달린 잔혹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대법, 살인2020.09.03 12:00
아산병원 6명 집단감염…7층 병동 '코호트 격리' 서울 송파구 소재 아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7월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뉴시스서울시 "소규모 집단2020.09.03 11:57
[단독] "일가족 몰살" 협박 '턱스크' 7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퇴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대학생에게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덕인 기자지하철서 "마스크 써달라" 부탁 대학생에 폭2020.09.03 11:53
정비 후 모습 '미리보고' 의사결정…도시계획 회의도 스마트하게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가상현실(VR)로 재개발 대상지 일대를 확인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건물 일조량, 경관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2020.09.03 11:32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대검 수사의뢰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정한 기자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장관 수사의뢰[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 시민2020.09.03 10:21
'고소장 위조' 검찰간부 고발 사건 무혐의…임은정 "불복절차 밟겠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일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불복의사를 밝혔다."공수처 발족까지 항고, 재항고할 것"[더팩2020.09.03 10:14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195명…17일 만에 100명대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더팩트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보름여 만에 100명대로 줄었다.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2020.09.03 09:42
서울대 의대, 과거엔 "공공의대 필요"…지자체 추천도 제안 정부 공공의대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지지를 선언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과거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서울대병원장2020.09.03 09:34
'전광훈의 은인'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별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빈소가 2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2일 오전 8시 5분 별세했다. 향년 83세2020.09.03 07:53
태풍 '마이삭' 한반도 강타…사망자 발생·원전 4기 자동정지 매우 강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앞바다에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뉴시스이재민 22명·일시대피 22802020.09.03 06:59
'19세 이상만 투표' 옛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각하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준 옛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더팩트DB헌재 "선거법 개정돼 권리보호 이익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2020.09.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