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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징역 3년 이상' 합헌 헌법재판소는 전직 해군 간부인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2020.06.08 06:00
출생신고 두번, 주민번호 두개…법원 "동일인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두 번의 출생신고로 두 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아 온 여성에게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교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0.06.08 06:00
윤미향, 쉼터 소장 죽음에 "기자·검찰이 죄인의식 갖게 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자들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찾았다. /뉴시스윤미향 "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2020.06.07 20:42
롯데월드 방문 원묵고 학생, 코로나19 확진…학생·교직원 전수조사 롯데월드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원묵고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원묵고 학생 및 교직원 600명, 8일 전수조사 후 9일 결과 공개[더2020.06.07 19:41
확진자 나온 롯데월드, 영업 조기 종료…방문객 1100명 추정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홈페이지 갈무리시설 전체 소독 및 방역작업 위해 8일까지 휴장…9일부터 정상 영업2020.06.07 17:50
윤미향, 쉼터 소장 회고 글 삭제…"같이 엉엉 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에 대한 회고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배정한 기자윤미향 "쉼터 소장, 급여 80만 원2020.06.07 16:45
정의연 "쉼터 소장, 압수수색 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에서 소장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정의연 "무분별한 취재2020.06.07 15:33
"스쿨존 주차하면 8만 원 벌금"…정부, '제2의 민식이' 막는다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동률 기자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더팩트│최수진 기2020.06.07 13:4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명'…수도권 감염 확산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0시 기준 5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제공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50명대…중대본 "밀폐된 2020.06.07 11:43
'조국 여배우 후원' 주장한 유튜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김용호 씨, 지난해 8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유튜브2020.06.07 10:34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 DB[더팩트│최수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후원금을2020.06.07 09:59
'장애인, 보조인 2명 둬야 투표'…헌재 "선거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A씨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공직선거법 제1572020.06.07 09:10
"피의자 치료 거부해도 응급조치 취해야"…법원, 경찰관 징계 인정 치료를 거부한 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경찰관에게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2020.06.07 09:00
[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 관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2020.06.07 00:00
법무부,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2020.06.06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