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지지를 선언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과거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

서울대병원장도 지난해 '의사 수 늘려야' 칼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 공공의대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지지를 선언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과거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A 교수를 비롯해 11명의 서울대 의대 등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또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다.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 등 밑그림도 짰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이름으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도 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의과대학 특례제도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설계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비슷한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사례도 소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학생 추천도 제안했다.

학생 선발 전형에는 '중앙정부와 의과대학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생 추천·선발·활용에 참여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각 도에서는 1차 학생 후보군을 입학전형위원회에 추천하고 입학전형위원회는 각 해당 도에서 추천된 학생에게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적인 선발을 결정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의과대학 교육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 기관 근무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필요한 자질·역량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수 서울대병원장도 지난해 12월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으로 꼴찌"라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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