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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걸․리․법②] 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2020.01.28 00:00
부산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환자…격리 조치 설날인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입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우한 거주 중 명절 맞아 일2020.01.27 22:38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사망자 6명으로 늘어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사고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사2020.01.27 21:39
원주 15개월 영아, '신종 코로나' 의심돼 격리 강원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생후 15개월 된 영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설날인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2020.01.27 21:00
대법, "김무성 '종북 역사교과서' 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난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이동률 기자"공적 관심사안 ...정치적 문제제기 범2020.01.27 18:44
'신종 코로나' 네번째 확진자 주소지는 평택…병원도 다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 대통령 "우한 지역2020.01.27 17:22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13번째 영입인재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뉴시스"법원 내 개혁 한계 느껴…법관도 잘못하면 탄핵돼야"[더팩트ㅣ송은2020.01.27 16:20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우한 방문자 조사 설날인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입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국립의료원 감염증 중심진료 2020.01.27 15:41
국내 4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우한 방문 55세 27일 오전 기준 국내에서 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임세준 기자20일 입국 후 일주일 만에 판정…분당서울대병원 격리[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 2020.01.27 13:44
설연휴 마지막날 귀경차량 오후 3~4시 절정 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톨게이트에 진입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오후 9~10시쯤 해소될 듯[더팩트ㅣ장우성 기2020.01.27 11:07
'설연휴' 계룡산 산불 6시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26일 오후 8시 47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2-9번지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뉴시스임야 0.73ha 태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충남 공주시 계룡2020.01.27 10:37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DB임 전 고문에 위자료 141억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2020.01.27 10:04
[TF기획-걸․리․법①] 고소·고발 연 1만건 넘어…'직권남용죄 남용 시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각계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2일 오전 6시55분2020.01.27 00:00
"발열·기침만 있어도 격리"…정부 '우한폐럼' 검역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28일부터 격리 대상을 확대해 방역에 나선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 /임세준 기자질병관리본부 격리 범위 2020.01.26 20:52
설명절 사건사고…어머니 집에 불지른 아들·가족간 칼부림 26일 오전 4시28분께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뉴시스아버지와 다툰 후 극단적 선택[더팩트｜2020.01.2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