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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직접 증인신문 나선 임종헌 "헌법 잘 모르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법 전화 받고 결정 2020.06.17 00:00
법무부·대검 손잡는다…'인권수사 TF' 출범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2020.06.16 18:53
"검찰이 별건수사" 송철호 시장 측근 대검에 감찰 요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2020.06.16 18:02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집유 법원이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더팩트2020.06.16 16:15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토지 환수 소송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2020.06.16 14:43
눈물 보인 '다크웹' 손정우…"중형 받더라도 한국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2020.06.16 12:45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 심의서 빠지겠다"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16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2020.06.16 10:58
[TF현장] 전 대법 심의관 "양승태 대법원, 간담 서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임종헌 공판 증언대 선2020.06.16 00:00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코로나 방역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불필요하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사진은 코스피 지수가 석달 반 만에 2200선을 돌파한 지난 82020.06.16 00:00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 이모(32) 씨가 두 번의 영장청구에도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이 씨2020.06.15 21:40
아동학대 사범 '전담 보호관찰관'이 감독한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재범률 낮출 것…내달부터 시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2020.06.15 21:06
언남고 전 코치 "정종선 '학부모 강제추행' 본 적 없다"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재판에서 함께 근무한 코칭진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학부모 후2020.06.15 19:44
"무리한 일정·안전수칙 미준수"...이천 화재는 '인재' 경기남부경찰청 이천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 /더팩트 DB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공사 관계자 22020.06.15 12:5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이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2020.06.15 10:37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 확진…폐쇄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접촉 직원들도 자가격리2020.06.15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