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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시신' 주범 2명, 시신 사진찍고 자랑까지...각각 징역 30년·25년 법원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2020.02.15 11:43
"유흥업소 성관계 폭로" 아나운서 협박한 일당 징역형 금품을 노리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남용희 기자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품을 2020.02.15 11:12
'신종 코로나 의심' 우한 교민 366명 격리 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150여명을 태운 버스가 지난달 31일 오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2020.02.15 11:00
[오늘의 날씨] '포근한 토요일' 저녁에 우산 챙기세요 절기상 입춘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촌댁 대문에 붙여진 입춘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세정 기자평년보다 4~9도 높아[더팩트ㅣ2020.02.15 00:00
[TF초점] 검찰 구형보다 센 '엄벌 선고'...위기의 김기식·은수미 최근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사회적 기준에 따른 엄벌 기조"...'지나친 재량권' 우려도[2020.02.15 00:00
'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PD 구속영장 청구 음악전문방송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제작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심사는 17일 열린다. /CJ E&M 제공1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더팩2020.02.14 22:56
'선거 저승사자' 온다…중앙지검 총선수사반 출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15일 서울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이 출범한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임세준 기자공공수사부·반부패수사부 등 투입…선관위 고발사건 직접수사[더2020.02.14 21:23
아산·진천 격리 우한교민 700명 15~16일 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차로 귀국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1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아산=남용희 2020.02.14 20:53
'MB정부 옹호댓글' 조현오 징역 2년…"부하는 선처" 울먹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보석 취소해 법정구속[2020.02.14 16:53
18년 선고받은 최서원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14일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2020.02.14 16:27
반말·고성은 기본…변호사들이 꼽은 '꼴불견 검사' 대한변협 검사 평가 결과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찬희 변협 회장/더팩트 DB변협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2020.02.14 14:47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사법농단' 법관 잇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2020.02.14 13:02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윤석열은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2020.02.14 12:58
[TF이슈] 헌재에도 등장한 직권남용…'국회 사보임' 논란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보임 결정을 놓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기일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2020.02.14 05:00
[TF이슈] 추미애-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또 입장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논란 일자 "의견 충분 수렴으로 가장 적합 모델 찾을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2020.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