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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특정인 겨냥 정치적 의도" vs 검찰 "수사 결과 따른 것"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오른쪽) 2019.11.28 15:54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대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에 해당...원심 잘못 판단"[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2019.11.28 14:08
대법,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유죄 확정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뉴시스"원심 법리적용 잘못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2019.11.28 14:04
박근혜 '국고손실·뇌물' 모두 유죄…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2019.11.28 14:00
교육부, SKY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2019.11.28 12:06
[TF현장] '버닝썬 대표 법정구속'...꾸짖은 판사, 당황한 피고인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2019.11.28 11:15
검찰, '패트 충돌' 국회 사무처·기록보존소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더팩드 DB지난달 국회방송 이어 3차례 압색[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야간 패스트트2019.11.28 10:50
<속보>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상2019.11.28 10:25
'靑 하명수사 논란' 김기현·황운하 난타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8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2019.11.28 10:01
[TF이슈] 아동학대 방지 입법 판사도 '물의 야기 법관' 아동학대 방지 입법에 참여한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남용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47회 공판…법원행2019.11.28 05:00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2019.11.28 05:00
영장 재청구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사 구속...상무는 기각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법원, "추가된 범죄2019.11.28 00:54
[TF현장] "마음 상했다면 미안" '김은경 재판부'의 속사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범부터 혐의 적용까지 공소장 '맹2019.11.28 00:00
유재수 결국 구속...검찰 칼날 조국 향하나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법원 "2019.11.27 22:28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 중 8명 법원이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안인득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법원 "피해자와 가2019.11.27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