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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건 일제 잔재"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2020.10.20 17:58
"'검언유착' 제보자X 계속 기다릴 건가"…강제구인 압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국2020.10.20 17:53
"주민·구청장 반대하는데…" 서울시 국감 '8·4 대책' 공방(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인근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2020.10.20 16:44
"김경수 무죄 나오면 안 믿을 것" 야당 집중포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김도읍 "지사직 임기 2020.10.20 16:37
추미애 "윤석열 가족 사건 성역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총장 가족 비위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수사팀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김세정 기자수사팀에 '특별검사' 자세 요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0.20 16:27
'라임 룸살롱 검사' 전담수사팀 구성…남부지검 금조부 투입 라임 수사 무관한 검사 5명으로 꾸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기존에 라임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적 없는 2020.10.20 16:03
조국 8일, 나경원 378일 만에 압수수색…"羅에 관대한 법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2020.10.20 15:55
"룸살롱 접대는 허위"…윤갑근, 김진애 상대 1억 소송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2020.10.20 15:39
위안부 할머니에 "버릇 나빠진다"…신상도 무단공개한 나눔의집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국가인권위, 기관경고·특별교육 권고[더팩트ㅣ김세정 2020.10.20 15:17
정경심 교수 '애꾸눈' 모욕 보수단체 회원 검찰 송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원 출석길에 따라 붙어 '애꾸눈'이라고 조롱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정 교수의 재판 출석 현장에서 '안대 퍼포먼스'를2020.10.20 14:29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 징역 3년 구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2020.10.20 14:03
"친문무죄·반문유죄냐"…법원 '코드 배당·판결' 쟁점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남윤호 기자법사위 국정감사…국민의힘 "우리법 판사에 정권 사건 몰려"2020.10.20 13:28
좁고 비싼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에 보완책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일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가 고요한 2020.10.20 13:11
'박사방' 공무원도 많았다…디지털성범죄 149명 적발 올해 박사방,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에 15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군인·군무원 85%로 최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0.20 12:00
'1천억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징역 10년 확정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중2020.10.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