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지사직 임기 다 채워주려고 작정했나" 질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야당 의원들이 포털사이트 댓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며 법원을 질타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보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김경수 지사의 사건이 왜 이렇게 늘어지냐. 공범 드루킹은 2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갔는데, 김 지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인데 26개월째"라면서 "지사직 임기 4년을 다 채워주려고 법원에서 작정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 지사를 왜 보석해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관여하는 핵심 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판사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보 법원장은 "선고기일이 잡혔고 중간에 재판부 변경도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가 심리하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11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선고까지 3개월 만에 끝났지만, 항소심은 거듭된 선고 연기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장기화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 지사 재판을 놓고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가 항소했고, 2월 1일 정기인사 발표 다음에 사건배당이 됐다"며 "형사2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주심이 된 판사가 공교롭게 우리법연구회라서 여러 말이 있었던 것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중간 판결 비슷하게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을 통해 킹크랩 (시연)을 본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인정됐다"며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견해가 달라서 아니냐고 (소문이) 무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주심 판사가 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으면 아무리 재판부가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안 믿을 가능성이 크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