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비싼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에 보완책 촉구
입력: 2020.10.20 13:11 / 수정: 2020.10.20 13: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일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일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토위 서울시 국감 … 공공재건축·역세권 청년주택 도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접수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공모 중인데 24개소에서 신청했다"며 "공공재건축은 15군데 정도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을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투명성, 신속성,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소셜믹스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올 6월 분양한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의 조감도를 제시하며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맡았는데, 조감도를 보면 임대동이 어딘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개동을 도로로 차단하고 건너편에 배치했다. 시니어클럽, 주민 공동시설 이용을 어렵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걸쳐 용적률 및 고도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녹지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면 용적률이 높은게 좋나, 낮은게 좋나.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를 높여서 동네 녹지라도 넓히는 게 좋지 않나"라며 "수도 서울의 전반적인 용적률을 다른 나라 수도 용적률과 비교해 본 적 있나"라고 압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주택으로 변경 예정인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모습.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주택으로 변경 예정인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취지는 훌륭하지만 임차인, 사업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가 보증금 4500만 원에 46만 원 또는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라서 2030 세대 수입에 비해 비싸다"며 "면적도 15㎡에 불과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가득 차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년임대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면적을 20제곱미터로 늘리고, 임대료를 30만 원대로 낮추려면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고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정할 청년주택은 임대료, 면적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고, 시장수요에 맞게 정책을 펼치기를 부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요자가 만족 못하면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의무임대 기간인 10년 뒤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10년 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나"며 "10년 뒤에 다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SH가 10년 뒤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에 "역세권인 만큼 10년 뒤 굉장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제가 사업자라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를 하는 것보다 민간임대로 가서 높은 전세금, 월세 받으면서 사업을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0년 뒤 일어날 문제가 예상된다면 사업을 재설계까지 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