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인근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지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송현동 부지 공원화 문제제기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토부에서 8·4 대책을 내놓으면서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상암DMC 등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했다"며 "구청장,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잘 진행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하고 있다"며 "강동구는 고덕 차량기지에 1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자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다며 반대하고, 서초구도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토지거래신청을 불허했고,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도 반대, 노원구 태릉골프장 계획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구청장의 의견은 지역구 주민의 의견이다. 각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자체, 주민 등과) 사전조율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결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안나오고 있다. 갑갑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후 추가 질의에서도 "8·4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밝혔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발표할 때 자치구와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발표할 수는 없어서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주민협의체, 구청장과 대화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엇박자에 대해서는 "크게 중앙부처와 의견이 다른 것은 없다"며 "여러 논의를 했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뉴시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원화 결정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아니냐' '서울시는 공원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 등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는 앞서 이달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뒤 아직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 조정 중 서울시가 결정을 내린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권한대행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는 방향으로 권익위와 함께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조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부분은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8·4 대책에 들어간 공공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을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투명성, 신속성,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소셜믹스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예로 올 6월 분양한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의 조감도를 제시했다.

그는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맡았는데, 조감도를 보면 임대동이 어딘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개동을 도로로 차단하고 건너편에 배치했다. 시니어클럽, 주민 공동시설 이용을 어렵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일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걸쳐 용적률 및 고도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녹지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면 용적률이 높은게 좋나, 낮은게 좋나.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를 높여서 동네 녹지라도 넓히는 게 좋지 않나"라며 "수도 서울의 전반적인 용적률을 다른 나라 수도 용적률과 비교해 본 적 있나"라고 압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취지는 훌륭하지만 임차인, 사업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료가 보증금 4500만 원에 46만 원 또는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라서 2030 세대 수입에 비해 비싸다. 면적도 15㎡에 불과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가득 차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정할 청년주택은 임대료, 면적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고, 시장수요에 맞게 정책을 펼치기를 부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요자가 만족 못하면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의무임대 기간인 10년 뒤 대책에 대해 "10년 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나"며 "10년 뒤에 다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SH가 10년 뒤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에 "역세권인 만큼 10년 뒤 굉장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제가 사업자라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를 하는 것보다 민간임대로 가서 높은 전세금, 월세 받으면서 사업을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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