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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2021.02.04 13:16
대법 "평택·당진항 새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2021.02.04 12:35
광진구 헌팅포차 확진자 51명…구상권 청구 검토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 여파로 서울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50명이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은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광진구 헌팅포2021.02.04 12:26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에 관세청 항소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2021.02.04 11:51
'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2021.02.04 11:46
서울시민 감시단,10년간 성매매광고 50만건 색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 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50만 여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찾아내 행정 및 형사처분 500여 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2021.02.04 10:37
'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구속기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김재현 대표도 배임증재·특경법상 횡령·상법 위반 등 추가 기소[2021.02.04 10:35
조주빈 징역 5년 추가해 총 45년…"뉘우치는지 의문"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세정 기자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수익은닉 등2021.02.04 10:35
박범계-윤석열, 2일 檢인사 협의…이르면 오늘 또 만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검찰 조직 안정 요구 강해…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유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2021.02.04 10:19
'법관 탄핵 논란' 임성근 측 김명수 녹취록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에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2021.02.04 10:01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451명…이틀째 4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2021.02.04 09:42
법관 탄핵 바람 속 '사법농단' 유해용 오늘 2심 선고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더팩트ㅣ송주원 2021.02.04 05:00
서울시 "하림, 도시계획 기준 어겨"…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갈등 서울시가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두고 하림그룹 측이 도시계획 기준을 어기고 무리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서울시가 사업 지연" 주장에2021.02.03 17:58
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6000억→1조 확대 서울시가 올해 시민숙의예산 4000억 원과 시민참여 예산 편성 정책을 주요 정책 18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적용 범위도 18개 분야로 늘려…운영 9년 만에 1조2021.02.03 17:52
김봉현, '라임 의혹' 전 검찰 수사관 고소…"스타모빌리티 인수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 등장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임영무 기자"처벌불원서 대가로 비위 증언 철회 요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 2021.02.0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