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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시민숙의예산 4000억 원과 시민참여 예산 편성 정책을 주요 정책 18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적용 범위도 18개 분야로 늘려…운영 9년 만에 1조로 성장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지난해 60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1조원대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 적용사업을 18개 정책분야로 확대하고 규모도 1조 원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으로 700억 원이 편성된다.
숙의형 사업은 숙의결과를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여기서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해 정책에 적용한다.
제안형 사업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28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500억원 규모로 처음 시작한 바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