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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2021.02.12 09:41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403명…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 403명…전날(11일) 504명에서 101명 줄었다[더팩트 | 성강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3명 늘었다. 전날 2021.02.12 09:36
[법조IN여의도] 최기상 "법관 탄핵,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 계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2021.02.12 00:00
'판사 사찰' 무혐의 윤석열…정연주와 닮은 듯 다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징계 취소 소송 전망…임기 전에 끝나2021.02.12 00:00
정부 "셀트리온 치료제, 영국 변이엔 '우수', 남아공 변이엔 효과 떨어져" 정부가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25일 정례 브리핑하고 있는 권준욱 2021.02.11 19:57
설 연휴 첫날 504명 확진…중대본 "다시 중대 갈림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 설 연휴 첫날인 11일 국내 신종 코2021.02.11 15:34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4명…보름 만에 500명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2021.02.11 09:39
'항소 이유 받아들이지만 기각' 모순 바로잡은 대법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직권경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판결 내용 실질적 변경은 경정 범위 밖" 판시[더팩트2021.02.11 09:18
할아버지·할머니 세배도 못 가요…달라진 명절 풍경 이번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됐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2021.02.11 00:00
"나가지도 못하는데"…'집콕 연휴' 문화예술·공원 콘텐츠 서울시가 연휴 기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했다.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 가수 박서진 공연 모습. /서울시 제공서울시 '문화로 토닥토닥'[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1.02.11 00:00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2021.02.10 19:15
"전광훈 수갑 호송은 인권침해"…경찰규칙 개정 권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변론기일을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인권위 "당시 도주 우려 없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2021.02.10 15:1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허가…고령층도 맞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뉴시스'고령층 접종, 신중히 결정' 기재 조건…임신부는 접종 권장 안 해[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1.02.10 14:57
서울 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여성이 81%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2021.02.10 14:52
[속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허가 획득…고령자는 '신중 투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외부 전문2021.02.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