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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강일역' 27일 개통…서정협 대행 현장점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강일역 현장을 찾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7일 개통을 앞둔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강일역 현장을2021.03.24 11:01
박범계 "임은정 SNS 표현의 자유…다만 신중해야" 박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검사의 발표는 마치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2021.03.24 10:36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428명…하루 만에 또 4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2021.03.24 09:40
'장난치나' 파이프 끌면 특수협박죄…"공포심 무관"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해악 고지 인식하면 범죄 성립"[더팩2021.03.24 06:00
'양승태 공모' 처음 인정…사법농단 재판 전환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로 첫 유2021.03.24 05:00
[단독] 서울시민 소통창구 다산콜센터, 10번 중 7번은 '불통' 서울시의 행정상담 전문기관인 다산콜센터가 상담전화 10통 중 3통 밖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120다산콜재단 모습. /뉴시스9달간 1041만 건2021.03.24 05:00
코로나도 내 표는 못 막아...확진자 사전투표소 가보니(영상)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하 기자지난해 총선보다 늘어난 투표소 "방역은 더 꼼꼼하게"[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 시2021.03.24 00:00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청 거듭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2021.03.23 20:26
검찰 "사법농단 유죄, 재판개입 인정한 최초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2021.03.23 20:25
"재판권 독립 중대히 방해"…'사법농단' 법관 첫 유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2021.03.23 18:49
윤미향 남편, 언론사에 2990만원 손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딸 얼굴·실명 보도에 민사소송[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2021.03.23 18:45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문무일에 보고"…업무일지 제출(종합)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업무일지에는 검찰총장 보고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수사 외압 사실 아냐…통상적 절차 거쳐"[더2021.03.23 17:55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2021.03.23 17:43
서울 고액 상습 체납자 1만5696명…총 810억원 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만5000여 명을 추렸다. /남용희 기자신규 1059명…9월까지 소명 기회[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2021.03.23 17:33
'영장심사 안 받고 잠적'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기모(57) 씨를 재판에 넘겼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2021.03.2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