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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의 고발사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고발장에 실무자
2021.10.13 09:28
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
2021.10.13 06:00
윤석열 무속 논란에 '심도사' 재소환…행방은 묘연
지난 1일 MBN 토론회에 출연한 윤석열 전 총장 손바닥에 '왕(王)'자가 보이고 있다. /MBN 유튜브 채널 캡처삼척 지역 유명 역술가…삼부토건 관계사 사내이사로도 등기[더팩트ㅣ
2021.10.13 05:00
김만배 구속영장 승부수…"증거인멸·혐의소명 자신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뉴시스'천화동인
2021.10.13 00:00
공수처 첫 국감 '고발사주 공방'…김진욱 "사실이면 중대 사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선거 영향 없도
2021.10.12 20:24
김오수 총장 "경찰과 '대장동 수사' 핫라인 구축"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대장동 의혹 수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임영무 기자김창룡 경찰청장과 긴밀 협력 약속[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1.10.12 18:24
입장료 30만원에 술·카드…'홀덤펍' 무더기 적발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서교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주 40세 남성 A씨와 손님 등 총 8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1.10.12 18:15
[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출석 하루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0.1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21.10.12 17:41
'과로사' 쿠팡 노동자 1주기 "야간노동 제한해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추모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1년4개월 야간노동하다
2021.10.12 17:28
경미한 교통사고 형사입건 없이 끝낸다
경찰이 처벌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경찰 "사망·중과실 사고에 집중"[더팩트ㅣ최의종
2021.10.12 17:24
'통영함 분쟁' 대우조선, 정부 상대 최종 승소
국내 최초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사진) 납품을 놓고 방위사업청과 소송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승소했다./뉴시스310억원 지급 판결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최초 해
2021.10.12 17:23
'배드파더스' 2명 출국금지…법 개정 후 1호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전날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자녀의
2021.10.12 16:58
서울시민 60% 2차 접종 완료…돌파감염 치명률 0.3%
서울시민 60%가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부스터 샷 접종은 12일부터 시작하며 화이자 백신으로 맞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시민 60%에 해당하는 60
2021.10.12 16:24
'첫 국감' 김진욱 공수처장 "인권친화 선진수사기구 최선"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이후 첫 국감을 받게 돼 모든 공수처 구성원들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무거운 책임
2021.10.12 15:59
검찰,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에 벌금 7000만 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왼쪽에서 세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2021.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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