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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입건 없애고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사건사무규칙 개정 맞춰 직제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3.03 16:26
'가혹행위·감금' 분양합숙소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집주인 자칭 팀장 "책임 가장 컸던 사람"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덕인 기자[더
2022.03.03 16:21
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공영주차장서 잡는다
서울시가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
2022.03.03 16:03
오세훈, 35층 높이 제한 없앤다…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
정비계획마다 심의 통해 결정…지천 르네상스 본격화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 라인을 다시 그린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2022.03.03 15:27
경찰, 배우 최철호 '주거침입 혐의' 입건
술 취해 난동 부린 혐의배우 최철호(52) 씨가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배우 최철호(52)
2022.03.03 12:52
친절 베푼 답례 50만원에 뇌물죄 확정된 교장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대한 답례 표시로 건넨 5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2022.03.03 12:00
[속보] 신규확진 19만8803명…사망 128명 역대최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9만 명대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700명대를 기록했다.3일 중
2022.03.03 09:55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송치…경찰 "계획범죄"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전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호송차. /신정인 인턴기자[
2022.03.03 08:19
[단독] 경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의혹' 이재용 불송치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지만 자료 확보 못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
2022.03.03 07:39
헌재 "소송대리 준비 변호사 수용자 접견 제약은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대리
2022.03.03 06:00
임종헌 재판 석달 만에 재개…'양승태 벤치마킹' 가능성
이규진 재판서 인사모 와해 공모 인정 '악재'도'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
2022.03.03 00:00
'정점 이후→일괄해제' 입장 바꾼 정부…확산세 조마조마
거리두기 연장 열흘 만에 방역패스 해제…"정점 이후 중환자 병상 부족할 수도"정부가 열흘 만에 방역조치 유지에서 완화로 입장을 전면 선회했다. 방역패스 중단 이틀째인 2일 서울의
2022.03.03 00:00
'구치소 독방' 논란에 장용준 측 "특혜 없었다"
"교정당국 판단 따른 것…언론사에 법적 대응"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2022.03.02 18:38
"대법 성폭력 재판 장기화로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해군 상관 성폭력·만취 여성 준강간 사건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와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
2022.03.02 18:36
검찰 "대장동 녹취록 악용 우려"…변호인에 '점검 유의' 당부
공판 갱신 뒤 의견 밝혀…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인정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단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
2022.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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